기간이 남은 전세계약,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과 새 세입자 모집, 중개보수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도 된다고 동의했다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세입자 부담일까?
세입자가 중도 퇴거한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도 확인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내용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임의로 공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제 근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퇴거·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퇴거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 반환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나눠 내나요?
정해진 분담 방식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누구를 의뢰인으로 두고 비용을 부담할지 중개 의뢰 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