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이사를 할지, 기존 집에 더 살지 결정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효과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도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갱신 요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과 거절 사유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통지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한 뒤 이사하고 싶어지면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의 차임 부담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거주할 예정인지와 거절 통지 시점, 실제 거주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실거주가 사실인지 다툼이 생기면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